"기술 훔치고 갑질하고" 中企 불공정 경험 13년째 그대로

(서울=뉴스1) 이정후 이민주 장시온 기자 = 최근 3년간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20.4%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3년 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집계한 약 23%와 큰 차이가 없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 경험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20.4%는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복수 응답)은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6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변경 25.5% △부당 반품 23.5%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2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 방식은 '무대응 및 수용'이 55.9%로 가장 높았다.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부정 응답은 32.8%를 기록했다. '적절하다'는 긍정 응답은 13%로 집계됐다.

김원이 의원은 "2011년 전경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대기업의 1·2차 벤더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3%, 대기업과 직접 거래에서 경험했다는 응답이 22.6%였다"며 "13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조건 등을 변경할 때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비슷하게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단체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일명 '가격후려치기방지법'을 준비하고 있으니 중기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협·단체들의 협상력 강화와 공정한 거래 질서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 이슈"라며 "중기부가 불공정 사업과 관련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을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