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지역신보, 허위자료 제출 기업에 보증…335억원 규모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기금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35억 원 규모의 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자료를 걸러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지급된 보증은 101건, 335억 원 규모다. 이중 미회수금액은 41.4%인 138억 원이다.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술보증기금은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허위자료를 제출한 26건(97억 5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

회수된 금액은 89억 5600만원이고 7억 940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허위자료 중에는 허위 사업계획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주주명부(3건), 실권자 누락(3건), 건물신축 허위계약서(2건)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채무를 보증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의 허위자료 제출 적발 건수 25건, 보증금액은 229억 9700만 원이다. 회수된 금액은 104억 4000만 원으로 절반도 안 된다.

적발된 허위자료는 임대차계약서(7건), 납세증명서(4건), 주주명부(3건), 4대보험납부증명(2건), 재무제표(2건) 순으로 많았다. 허위자료 적발에 걸린 기간은 평균 1년 11개월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를 평가해 채무보증을 해주는 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적발 건수는 50건, 보증금액은 7억 5300만 원이다.

회수된 금액은 2억 1400만원, 미회수 금액은 5억 3900만원이다. 50건 중 40건은 수사기관에 의해, 10건은 재단 자체 인지에 의해 적발됐다.

김정호 의원은 "허위자료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면 보증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고 보증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거나 대출자금 미납에 따른 대위변제금까지 지출될 경우 정책자금 운용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허위자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부처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행정정보 활용 확대, 관련 시스템 고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