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 신규 지정 경쟁률 2배 뛰었는데…예산 76억→4.2억"

(서울=뉴스1) 장시온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이 100년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사업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정 수요가 급증했지만 예산은 신규 지정이 활발했던 2022년 대비 94%가량 줄어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년가게 신규 지정 경쟁률이 5년 만에 2배 정도로 뛰었는데 예산은 2022년 약 76억 원에서 올해 4억 2000만 원으로 급감했다"며 "내년 예산도 동결됐다"고 했다.

이어 "지금 백년가게로 지정된 곳이 대상자 34만여 곳 중 2300여 곳 정도로 1%도 채 안 된다"며 "어떤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할 만큼 지정을 많이 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전체 대상에 비해 지정된 곳이 적은 편은 맞는다"면서도 "예산 주무부처에서 '갑자기 너무 빨리 확대했다'며 추진 상황이나 실익 등을 점검하라고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예산이 풍족할 때는 없다"며 "결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여러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백년가게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기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년가게 사업은 30년 이상 업력을 이어 온 소상공인이 100년 이상 성장하도록 돕는 정책으로 2018년 시작됐다. 선정된 백년가게·소공인은 홍보물 설치·노후시설 개선·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내년도 백년가게 관련 예산을 4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81.3% 급감한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재 백년가게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신규 선정을 중단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