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올해 누적 보증사고금액 1조원 '훌쩍'…연체 비중 61% '최다'

[국감현장]사고율 연간 환산 시 4.86% 전망…지난해보다 높아
허종식 의원 "내수 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 반영"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지난해 1조 원을 넘었던 기술보증기금의 사고금액이 올해 3분기 만에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364억 원은 '연체'로 인한 사고금액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기보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직접보증 기준)은 1조 363억 원이다. 사고 업체 수는 3611개로 집계됐다.

기보의 사고금액은 지난해 1조 1832억 원을 기록하며 1조 원을 돌파한 바 있다. 당시 사고율은 4.24%를 기록했다.

올해 9월 기준 사고율은 3.63%이지만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4.86%로 예상돼 현재 1조 원 규모인 사고금액은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금액이 커지면서 기보의 대위변제금액과 대위변제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기보의 대위변제금액은 1조 1058억 원, 대위변제율은 3.43%를 기록했다. 올해 9월 기준 대위변제금액은 9791억 원, 대위 변제율은 3.06%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연간 환산율로 계산하면 4.08%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대위변제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사고 유형별로는 '연체'가 636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1조 363억 원의 사고금액 중 61.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2021년 '연체' 유형의 사고금액이 43.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사고 유형 비중은 '연체'에 이어 △회생신청 1229억 원 △기타(주사업장 권리침해·당좌부도 등) 1156억 원 △신용관리 정보등록 773억 원 △폐업 540억 원 △파산신청 301억 원 순서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술중소기업의 무형 기술을 심사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 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대비 폐업으로 인한 사고 유형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사고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재정 건전성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며 "내수 부진과 정책 엇박자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난맥상 속에서 우수 기술기업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