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세운 野 "티메프 사태는 명백한 정부 실패"

(서울=뉴스1) 김형준 장시온 기자 =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입점을 지원했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메프의 부실 징후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는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방식을 시장 자율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명백한 정부 실패 사례"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중기유통센터는 티메프 사태 당시 협업하는 쇼핑몰 40곳 가운데 티메프, AK몰 등 큐텐 계열사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며 "센터가 이번 사태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체) 선정 절차부터 재무 상태를 평가 요소로 다뤘다면 (큐텐 그룹 업체를) 포함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며 "올해 지원 사업을 평가하며 티몬은 2위, 위메프는 8위를 차지했다. 선정 평가 내용을 보니 매출 실적이나 운영 역량은 있었지만 재무 상태 평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이사는 내년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무상태를 평가하겠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중기유통센터 사업 당시) 티메프는 사태 발생 3달 전 영업손실 신용도 문제가 있어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이 거절됐다며 현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며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못한 것이 사전 징후였다. 이 문제를 센터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이사는 "당시 법적 검토를 했고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파악을 한 다음 여러 가지 조사를 했다"며 "재정 상태를 아예 평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5가지 재무 상태 평가를 했는데 불행히도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티메프 입점) 피해 기업 1662개사 대부분을 찾아다니며 사죄도 하고 판로 지원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계속 안내하고 있다"며 "계속 판로 지원을 하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