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조달 '스케일업금융', 내년 예산 40% '싹둑'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스케일업금융' 지원 사업의 내년 예산이 600억 원으로 삭감됐다. 매년 접수액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케일업금융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000억 원이었으나 내년에 다시 600억 원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스케일업금융 지원사업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유동화증권으로 바꿔 민간이나 중진공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중진공이 9월에 발표한 '2024년 제2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 결과 278개의 기업이 지원했으며 당초 발행 예정 규모인 2800억 원의 5배가 넘는 1조 5737억 원이 접수됐다.

2019년 2조 원, 2023년 1조 원이 접수될 정도로 기업으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접수액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산 추이를 보면 2019년 1000억 원에서 2020년 974억 원, 2021년 700억 원, 2022년과 2023년에는 600억 원으로 계속 감소해왔다.

이자 납부방식이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P-CBO(신규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 취급기관별 이자 납부방식을 비교해 보면 중진공은 이자 계산 기간 '초일'에 미리 지급하는 선급(1년) 이표채로 발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이자 납부방식은 이자를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하되 이자 계산 기간 '말일'에 지급하는 후급(3개월) 이표채 방식이다.

김정호 의원은 "중소기업에 숨통을 트게 하는 금융지원 사업임에도 올해 겨우 회복된 예산이 내년에 다시 600억 원으로 삭감됐다"며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진공 이자 납부방식은 기업이 채권 발행 시 1년 치 이자를 미리 지급해야 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추가적인 자금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을 고려해 이자 납부방식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