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국감 하루 앞으로…'소상공인·티메프' 2라운드 예고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감사에서는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두고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요금 등 비용 부담이 증가한 데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이 겹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실효성 있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오는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내수 부진, 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이 겹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기부와 산하기관들이 집행하는 정책자금과 지원사업들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중기부는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장에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당초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자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집행률이 떨어지면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기준을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1억 400만 원 미만 등으로 완화했다.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전기요금 지원 사업 전체 예산 2520억 원의 상당수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애초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디자인 자체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 이어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에 대한 유관기관의 책임론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경안자금)의 실효성 문제는 지난 8일 열린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인 경안자금 대출 금리가 정산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경안자금의 집행률이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금리 인하 등으로 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하기관 국정감사 대상이 자금 집행 기관인 중진공과 소진공인 만큼 해당 문제는 또 한 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티메프에 소상공인 제품을 입점시켜 왔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 이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재무 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중소 입점 판매자들을 중심으로는 정부 기관을 믿고 티메프를 통해 거래를 했는데 피해를 보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메프와 중기유통센터가 함께 운영하던 '소담스퀘어 역삼'은 업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8월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커머스 교육, 라이브방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곳이다.

소담스퀘어 역삼에 투입된 예산은 연간 7~8억 원으로 올해는 운영 중단 전까지 3억 94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중단된 센터를 정상화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 선정 기준에 재무상태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위메프를 통해 위탁 판매를 했던 공영홈쇼핑 또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영홈쇼핑은 위메프로부터 물품 대금 21억 400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위메프가 이번 사태로 사실상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손실은 오롯이 공영홈쇼핑이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공영홈쇼핑은 피해 업체들에는 비용 처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상태다.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들의 판로 지원, 소상공인 폐업 지원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