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비 지원 2000억, 배민·쿠팡 배 불려 주는 꼴"

(서울=뉴스1) 이민주 김형준 장시온 기자 = 정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 지원을 위해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는 이같은 지원자금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민간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의 배를 불려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민이나 쿠팡의 배를 불려주는 (지원사업을) 왜 정부에서 하냐"라며 "예산을 주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민과 쿠팡으로 간다. 정부 지원금으로 공공배달앱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20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료를 증빙하면 계좌에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 진행된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간이과세 기준)의 전 업종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와 관련 "배달앱 시장에서 공공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 중기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배달비 지원 정책자금) 2000억 원의 96%가 민간(배달앱 3사)으로 가게된다"며 "집행 때 공공 배달앱을 통해 지원한 경우에만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부처에서 하고자 하는 배달비 지원 사업은 외식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배달비, 택배비 등 비용 부담이 높아져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문제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잘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