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배달앱 문제 공정위와 해결해야…국감 후 청문회 하자"

[국감현장]김종민 "'협상권'이 핵심…중기부-공정위 협조해야"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왼쪽부터)과 오영주 장관, 김완기 특허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이민주 장시온 기자 = 최근 과도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을 갖고 이렇게 6~7명이 질의하는 상황이면 산자중기위에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시작과 함께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배달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 중기부가 할 일이 많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단을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소상공인과 배달앱의) 협상권"이라며 "현장의 사람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중기부 장관이 공정위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 문제(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카카오택시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