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위기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예산 확대할 것"[국감현장]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기 소상공인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 한해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채무부담 및 각종 비용 상승으로 취약 차주와 폐업자 수가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여건은 여전히 힘들고 엄중하며 정부 정책의 내용과 효과도 충분하지 않다"며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이어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영개선부터 폐업과 재창업‧취업까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전기요금 지원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본격 육성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출산하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노란우산공제 납부 유예 등을 통해소상공인의 출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혁신동력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오 장관은 "수출바우처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기업을 발굴·선정해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라며 "CEO 고령화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M&A 방식의 ‘기업승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벤처투자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MS‧엔비디아‧구글‧OpenAI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라며 "국내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 글로벌 투자유치 확대 등을 통해 선진 벤처투자 생태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배달앱(플랫폼) 이슈와 관련한 해결책 마련도 약속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의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를 근절하고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소중한 지적과 정책대안들을 앞으로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