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티메프 정책대출 집행률 16%…"정책설계 실패"[국감브리핑]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대출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태 3개월째인 현재 자금 대비 대출 집행률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티메프 미정산 대출 신청 건수는 총 1499건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대출을 맡은 소진공이 1104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진공이 395건을 차지했다.

실제 대출이 이뤄진 건수와 총대출금액은 소진공 741건 275억 원, 중진공 288건 816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대출액은 소진공 3600만 원, 중진공 2억 8300만 원으로 중소기업이 소상공인보다 8배가량 많았다.

당초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지원 자금은 1700억 원이지만 지난 8월 9일 대출이 시작된 이후 집행률은 16.2%에 그쳤다. 중진공 대출은 81.6% 집행됐지만 소액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은 저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 소상공인이나 피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연 2.5%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보다는 피해를 감내하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피해 금액이 건당 수억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대출에 1000억 원을 배정하고 소상공인 대출에 1700억 원을 배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 설계"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금액이 큰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