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100만 명인데…중기부 재창업 교육은 '내리막'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자 재창업 교육 지원 실적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창업 교육을 받은 이들 중 실제 재창업에 성공한 비율도 10%에 불과해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자 재창업 교육 지원 건수는 5912건으로 팬데믹 시기인 2021년(7927건) 대비 25.4% 감소했다.

코로나 초기인 2020년(7860건)과 비교하면 24%, 코로나 이전인 2019년(6412건)과 비교하면 7.8% 줄었다.

중기부는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을 돕는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8개 권역 30개 재기지원센터 등에서 소비트렌드에 맞는 유망 업종으로 기존 업종을 변경해 재진출하는 것을 돕는 이론·실기 교육을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재창업 교육 지원 건수는 2382건으로 이 역시 지난해 건수의 절반(2956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 재창업 교육 설계가 폐업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전년(86만 7292명) 대비 13.7%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2021년 팬데믹 시기와 비교해도 11.4% 늘어난 수준이다.

중기부 재창업 교육 예산은 2019~2021년까지 75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58억 7900만 원으로 21.7% 감소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56억 2500만 원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25%, 지난해보다는 4.3% 줄었다.

중기부 재창업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지난해 중기부 교육을 받고 재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10%에 불과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재창업 교육 5,912건 중 중복 수강을 제외한 이수자 3136명 가운데 실제로 재창업을 한 사람은 315명이다. 지난해 신규 교육생 중 10%만 재창업에 성공한 셈이다.

업계는 최근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관련 교육·컨설팅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재창업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교육 이후 실제로 재창업에 성공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도 부재하다"라며 "사후 실태조사와 교육의 질 평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2020~2021년에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컨설팅 등 사업확대에 따라 지원이 증가했다”며 "아직 올해 사업이 운영 중인 만큼 지원 실적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헀다.

김원이 의원은 "재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되 사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지 않도록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