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된 코스포, 국회 손잡고 혁신 DNA 심는다…제도 개선 협력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과 업무협약 맺고 협력 강화
한상우 의장, 제22대 국회에 법·제도 개선 당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디지털경제3.0포럼 정책토론회/2024.9.26 =뉴스1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스타트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민간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26일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출범 8주년을 맞아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당부를 전했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과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8주년 행사를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실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디지털경제3.0포럼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참석해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9.26 / =뉴스1 이정후 기자

"창업 환경 좋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점 많아"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국내 창업 생태계의 성장이 정체됐다고 진단하며 재도약을 위한 국회의 법과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기술기반 창업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혁신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규제를 철폐하고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도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경제3.0포럼 대표의원으로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율, 도전, 협력"이라며 "20년 전의 창업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번 토론회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신사업 법제화 필요…정책 일관성 있어야"

이날 행사에서는 코스포 내 협의회들이 현안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도 이어졌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정책이 자꾸 바뀌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와 약사도 제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보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정무이사는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률데이터의 제공 활성화를 제안했고 김민지 동남권협의회 협의회장은 지역 창업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밖에도 구태언 부의장은 △온라인플랫폼법·이커머스 규제안 신중 추진 △갈등 규제 해결 △스타트업 인재 유치 활성화 △스타트업 노동 규제 개선 △대기업 내부 거래의 외부공개 및 경쟁 입찰 촉진 등 8대 과제를 제22대 국회에 건의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