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자문단 출범…"태평양·세종·한수 참여"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글로벌 규제를 적용받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단을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중기부는 자문단 발족을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중심으로 법률지원단을 꾸렸다.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한다.

추가로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내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