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 예산 5.3조…'배달비' 지원하고 '융자' 늘리고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5조 3829억 원으로 올해 대비 5.3% 늘어났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많았던 배달비와 택배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신설됐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 융자 공급 규모를 14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중기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민생·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타 달라지는 소상공인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중기부는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20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간이과세 기준)의 전 업종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료를 증빙하면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이며, 혜택 규모는 최대 30만 원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융자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재원을 보강한다.

내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액은 3조 77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600억 원 증액했다. 내년 '상생성장지원자금'을 신설해 소진공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플랫폼사 입점 소상공인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에 대한 재보증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도 21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855억 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등에 43조원 규모의 보증잔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증잔액에 대한 재보증 예산을 확대 편성했고 '전환보증' 지원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지원(74억 원)도 신설했다. 전환보증은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등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000원 규모로 발행하고 사용처·구매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3907억 원으로 올해 대비 394억 원 늘었다.

내년에는 특히 디지털상품권(카드, 모바일) 플랫폼(앱)을 통합해 고객의 앱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 등 효율성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스케일업을 위해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민간 투자와 정부 사업화자금을 매칭 지원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내년에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관련 예산은 150억 원이며 3000개사를 발굴해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도 834억 원으로 310억 원 늘렸다. 이를 통해 성장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투자자(창업기획자, VC 등)가 선 투자하는 경우, 최대 3배(2억 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 매칭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내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450억 원으로 올해 보다 937억 원 증가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