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위해성 큰 알리·테무, 대응 늦었다…법 만들 것"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며 위해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일 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검증되지 않은 C커머스가 들어오는 것을 들여다 봐야 할 시점인데 어찌 보면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C커머스가 검증되지도 않고 세금도 없고(내지 않고) 위해성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알리, 테무, 쉬인까지 사용자 수가 2위, 4위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들은 상생을 위해 골목상권 진출을 절제하고 있는데 점유율 높은 C커머스는 더 무분별하게 오는 바람에 (소상공인들이) 두렵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플랫폼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에서 합리적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C커머스 등으로 인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송재봉 민주당 의원,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 협회장,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소상공인과 플랫폼이) 서로 윈윈(Win-Win)하고 중국 플랫폼들의 공세를 이겨내야 한다"며 "플랫폼이 잘 운영하고 입점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