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 소상공인, 정부가 배달비 30만원 지원한다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정부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세 2000억 원을 해당 예산으로 편성했다. 코로나 시대 이후 비대면 주문이 확산하는 등 업무행태 변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이밖에 정부는 키오스크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디지털 지원도 확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배달·택배 비용 증가 따른 부담 완화 차원

내년부터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정부가 배달·택배비를 최대 연 3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상 소상공인은 67만 9000개 업체 정도로 파악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기준을 대입한 것이다. 총 예산은 2000억 원으로 배정됐다.

강윤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전환으로 비대면 배달이나 택배 수요가 많이 늘었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서 무료택배·배달 경쟁으로 비용 부담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라고 했다.

예를 들면 반찬가게나 음식점 메뉴를 '간이식(밀키트)' 형태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은 배달이나 택배 판매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배달비 및 택배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배달 수수료 및 택배비 등이 인상되면서 사업자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 연간 배달·택배비용 증가분은 60만 원 남짓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증가분의 절반 정도인 3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가파른 비용 부담을 다소 완화시켜준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배달 중개수수료 인상도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8월부터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음식값의 9.8%로 3%포인트(p) 인상해 운영하고 있다. 경쟁사인 쿠팡이츠와 요기요도 동일한 9.8%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배달 3사 모두 중개수수료 10%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인상에 따라 외식업주들은 1만 원어치 주문에 수수료 980원과 3000원 안팎의 '업주 부담 배달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배달비가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판단아래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협의체'를 조직해 배달수수료 등을 인하하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는 못하는 상태다.

이에 정부 예산으로 수수료 및 택배비 부담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예산 5.9조 편성…역대 최대

배달비 지원을 필두로 정부는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지원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우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비용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7%에서 4.5%로 낮춰주기로 했다. 최대 5년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대상과 연장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키오스크와 서비스 소프트웨어(SaaS) 프로그램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기존 연 6000개에서 1만 1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도 지원한다. 특히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4000억 원 이상의 전용자금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전용자금은 매출액과 보유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전용 융자 신설, 약 2000억 원의 졸업 후보기업 대상 '성과연동 보증' 등이다.

또한 민간에 선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 사업화 자금을 2억 원 한도에서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300억 원 규모로 담겼다.

20억 원 규모의 상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5조 원에서 5조 5000억 원으로 늘린다.

이커머스 업체 등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예산도 담겼다. 먼저 이커머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생 성장을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K-커머스론'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정부가 직접 3000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발굴해 플랫폼과 1:1 자금 매칭을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10조 원 이상 늘린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재취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p) 더해준다.

또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모두 합하면 총 5조 9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손실 보상금과 같은 한시적 사업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8조 원으로 2조 2000억 원 규모의 손실 보상금을 제외하면 5조 8000억 원이다.

강 심의관은 "전 정부 5년간 평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4조 1000억 원, 손실보상금을 제외할 경우 3조 6000억 원 규모였다"며 "금융 3종 세트와 소상공인 성장 지원예산, 채무 감축에 도움을 줄 새출발기금 예산 등을 대폭 늘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