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이자율 낮춰라" 지적에 중기부 "금리 조정 검토 중"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국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 대상에 따라 각각 자른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경영안정자금 이자율을 최저 수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피해를 본 것은 동일한데 이자를 다르게 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율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투입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기관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3.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3.51%다.

송 의원은 또 "소상공인 중에는 영업마진이 1~2%인 이들도 많다. 이런 소상공인들이 5%에 가까운 이자를 내는 것은 너무도 큰 부담"이라며 "이차보전 등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맞게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 대상과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고 소관 기관에 따라 (금리가) 차이가 있다"며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그(인하)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차보전 등 지원 금액을 키우려면 (중기부) 예산을 변경해야 한다. 지금 예산 규모로는 현재(지원안)가 최선"이라며 "이번 지원과 관련해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고 대상도 확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