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업체 심폐소생부터"…5600억 긴급 대출(종합2보)

(서울=뉴스1) 장도민 이정후 전민 박동해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입점업체들을 위해 5600억 원의 긴급 기금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이 대출에 투입되며, 민간 은행에서 저금리로 집행되는 '대리대출' 방식이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취소 등 환불 및 피해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서울 정부청사에 모여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즉시 투입해 줄도산 등 최악의 상황을 막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대출)을 즉시 공급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경안자금)을 공급한다. 경안자금은 기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성격이다.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대출한도를 중진공은 10억 원으로, 소진공은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올리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p)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3000억 원 이상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는 최대 1년간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 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전체 대금정산 대상 금액(상품 판매 75%, 상품권 위탁판매 25%) 중 지난 25일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지연금액은 약 2134억 원이다.

업체별로는 티몬이 1280억 원, 위메프가 854억 원이다.

실제 대금정산 기일은 통상 서비스·재화 판매일로부터 약 50~60일 후다.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해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내놨다. 김 차관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처리와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카드사, PG사 등과 협력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정부가 직접 받는다. 오는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소비자원과 금감원의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조정 신청을 받고 향후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 사항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에도 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장기적으로 봐야하는 이슈도 있고, 여기서 또 파생되는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길지도 모른다"라며 "다음주에 또 논의하자고 회의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진공 자금은 (한 곳당) 10억 원이 있고, 금융기관 자금 지원 한도는 3억 원 정도인데,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라며 "여력이 있는 분들까지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