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골든타임 사라져간다…살려면 규제 완화해야"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규제 완화를 통해 확실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합니다. 진흥법을 만들어서 육성하자는 건 지난 20년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AI를 필두로 한 '디지털 경제 3.0'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규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의원연구단체 '디지털 경제 3.0포럼'은 창립식을 개최하고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공동대표의원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러 구성의원이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행사장을 찾아 "AI 기술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AI 시대 전력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송전망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힘을 보탰다.

◇글로벌 못 따라가는 국내 AI 투자…규제까지 걸림돌

발제를 맡은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왜 디지털 경제 3.0인가'라는 주제로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포털이 등장하던 시기가 디지털 경제 1.0, 모바일로의 전환이 2.0이었다면, 챗GPT가 등장하고 활성화되기 시작한 올해를 디지털 경제 3.0으로 정의했다"며 " 그 중심에는 AI 시대로의 대전환이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자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AI 패권 경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많은 나라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경고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AI 개발 투자금 계획은 7조 달러(9708조 원)이지만 네이버는 7억 달러(9712억 원)로 1000배 차이다.

박 회장은 "플랫폼 규제가 생기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도 이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역시 감소한다"며 "특히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악순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나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은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만 규제하는 법안으로, 우리나라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R&D 편성 필요…"산업간 신뢰 만들 것"

정부 R&D 예산의 일부를 규제 개혁 연구를 위해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극소수만 규제 개혁을 위해 사용한다면 '타다 금지법'과 같은 혁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정부 R&D 예산의 1%만 규제 개혁에 쓴다면 약 2600억 원 규모"라며 "해당 예산으로 관련 연구를 시작한다면 혁신산업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의장은 디지털 경제 3.0의 적용 분야를 △AI △블록체인·암호화폐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관련 산업에 얽혀 있는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을 개선하고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전향적인 개방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 부의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정식 정부 부처가 아니라서 거버넌스 확립에 한계가 있다"며 "위원회는 각 부처에 협조를 구할 뿐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