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성 큰 배달 수수료 '부처 합동 점검' 예고…업계 긴장감 고조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배달 수수료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라 배달업계 '정부부처 합동 점검'을 예고했다. 수수료를 비롯해 배달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배달플랫폼 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배달 플랫폼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자 협의체 가동(7월) △연내 상생협력 방안 마련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영세 자영업자 대상 배달료 지원 추진 등이다.

정부는 통상 상생협력 방안 등이 자율규제 원칙하에 협의·마련되나 최근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애로로 호소하고 있어 시급히 논의가 필요한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서도 상생협력 방안이 조속히 도출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현재 수준이 적정한지 등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자 21%는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5.3%다.

10명 중 9명(86%) 공정위에서 발표한 배달앱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등 민간 자율규제 시행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배달앱 거래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83%가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책 브리핑에서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등의 부분의 가격 결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해 볼 생각"이라며 "배달료나 수수료 자체가 지금 어떻게 결정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적정한지,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를 살핀 다음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업계는 긴장하면서도 정부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면서 기존 상생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배달의민족은 10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 제공 등 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다.

쿠팡이츠는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 전국 135개 전통시장 내 1600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료배달 서비스와 주문 중개수수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외부에도 다 기준 등이 공개돼 있다"며 "항상 (정부, 외식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생 방안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상생안 추진을 위해 (외식)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하면서도 "다만 이미 자율규제 상생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살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