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방만경영, 중기부 산하에선 無"…정책협의체 '성과'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국장과 소관 산하기관의 부기관장이 격월마다 만나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하기관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책임을 가진 담당자와 소통하니 더 편하고요. 자주 보고할 일이 생기니 기관 입장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게 되죠."(중기부 관계자)

중기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한 정책협의회가 원활한 정책 추진의 윤활제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의 예산 집행 현황과 핵심 정책 과제 등을 살피게 된 만큼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전보다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게 됐다.

중기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산하 11개 공공기관장과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오영주 장관이 중기부 내 모든 공공기관장과 직접 만나는 것은 올해 2월 열린 '정책원팀 토론회' 이후 4개월 만이다. 중기부는 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의 경기 둔화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 속에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책의 빠른 이행과 추가적인 문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들의 정책 추진 상황과 기관 규정 개선, 보조금 관리 등 기관 자체 혁신 노력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여건 개선, 매출 확대 등을 위한 정책자금 동향,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동향, 지역신보 특례보증 지원 등도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정책협의회가 운영 4개월 만에 중기부와 산하기관 간 정례 협의채널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앞서 3월과 5월 두 차례 열렸으며 기관에 따라서는 매월 개최한 곳도 있다. 다음 정례 회의는 7월로 예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에는 공공(부)기관장과 중기부 소관 국장간의 정례적인 협의 채널이 사실상 없었고 대신 과장 단위에서 협의를 했었다"며 "기관 측에서도 책임을 가진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사안이나 협의가 필요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도 담당자, 과장, 국장 등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했었다면 협의체를 통해서는 바로 국장과 부기관장이 협의하고 소통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대폭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주기적으로 만나다 보니 새로운 이슈도 발굴할 수 있고 즉각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예산 상황이나 보조금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다 보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니까 (기관에서) 더 책임감을 갖고 업무 추진 등을 챙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하기관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즉각 보고·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이날 기관들은 일시적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권 공동 선제적 구조개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인프라 구축,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M&A플랫폼 활성화, 글로벌 스타트업 해외 투자 유치 등 정책 이행이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기관별로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공공기관 처우 개선, 필수 예산 확보 등 하반기 추진 필요 사항들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한 코멘트도 나왔다. 오영주 장관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개선방향을 고민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은 우수(A) 등급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미흡(D)을 받았다.

오영주 장관은 "얼마 전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가 있었으며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 사항들이 많다고 나타났다"며 "평가로 진단된 문제점은 개선시 적극 반영하라.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중기부와 함께 개선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정책 성과를 위해서는 추진의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을 중심으로 직원 간에 부서 간의 소통 그리고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고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