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다다른 소상공인…폐업공제금·대위변제 전년 比 급증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올해 폐업공제금이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지난 4월 역대 최대를 기록해 소상공인들의 지급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이 상승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가 제출한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건수는 5만1259건, 금액은 633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62건(7.8%), 993억 원(18.5%) 증가한 수치다.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지원이 줄어들고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한 2022년 11월부터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면서 올해 4월에는 사상 최대인 1만5836건, 2456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까지 집계된 누적 건수 및 금액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2%(3만9817건→7만2607건), 69%(5549억 원→6577억 원) 증가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을 끌어안으며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짐을 나눠서 져야 한다"며 "금융지원 등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