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실내공기질 측정, 왜 PC방만 갖고 그래!
중기 옴부즈만, PC 실내공기질 측정 기준 완화 건의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한 결과다.
2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면적 기준을 적용받았던 PC방의 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PC방의 경우 연면적 300㎡ 이상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430㎡, 산후조리원은 500㎡ 이상일 때 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 PC업계에서는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이 환경부에 이를 건의했으며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