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중소기업, 공정한 거래 환경 위한 상생 방안 논의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필요한 플랫폼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유통서비스산업위원장,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플랫폼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법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제에 한계가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경우 한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 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실효성 있는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로 잘 성장하는 것이 상생의 지름길"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우리 기업의 혁신과 상생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