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선 아프면 약 배달받는다" 중기부 글로벌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정부가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을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간사를 맡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사전 브리핑을 열고 △부산 △강원 △전남 △충북 등 4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규제자유특구에 △경북 △대구 △경남(2곳) △충남을 신규 지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가능"…글로벌 혁신특구 4곳 신규 지정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이날 최초로 지정된 곳이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실증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해외 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먼저 '부산 차세대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는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질소산화물 측정, 중소형 선박 탄소포집시스템 탑재, 액화 이산화탄소 하역 허용 등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대기업 간 협업으로 한·미 녹색해운항로 실증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운항 실적을 축적하고 선박기자재 관련 인증 체계를 마련해 부산을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분야 글로벌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는 디지털 기반의 분산형 임상을 위해 자택 임상 참여와 의약품 배송을 허용한다. 또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을 허가해 첨단 AI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또 미국 빅테크 기업이 AI 관련 규제·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의료기기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이 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연계, 강원도를 AI 헬스케어의 글로벌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간소화된 맞춤형 임상 심사 특례를 적용해 해외 원정 치료 수요를 흡수한다. 품목허가가 어려운 의약품 분야는 아시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직류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행 교류 중심의 설비 기준을 직류배전에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전력 기자재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해외 인증 확보 및 공동 R&D를 추진한다.

◇"규제 풀고 신시장 만든다"…규제자유특구 5곳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에는 △경북 △대구 △경남(2곳) △충남 등 5곳이 새로 지정됐다.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세포배양식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고순도 세포 추출을 위한 표준을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인 푸드테크 산업생태계를 육성한다.

'대구 이노베이션 덴탈 규제자유특구'는 재활용이 금지돼 있는 폐치아를 세계 최초로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골 이식재 등 의료기기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는 국내에서 대부분 버려지는 어류 부산물을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도록 한다. 수산업 분야 신산업 창출 및 수산업계의 친환경 전환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수출이 이미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불가능한 '수소 카고(화물) 바이크'의 제작 및 충전 실증을 허용한다. 이로써 자동차·버스 등 대형 모빌리티에 이어 소형 모빌리티까지 수소 생태계를 확장한다.

'충남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 실증을 통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