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상속세 개편" 中企계, 22대 국회에 한목소리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업계를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 외 노동시장 균형 회복과 활로 지원을 요구했고 중견기업계는 기업의 지속 성장 가로막는 상속·증여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스타트업계는 투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中企 "중처법 유예 등 현장의 어려움 해결해달라"

10일 중소기업계는 인력난, 금융리스크 확대, 경제규제 등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통해 22대 국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가 그 내용이다.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중기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공정과 상생 기반을 마련해 달라면서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과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활로 지원을 위해서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과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중기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치인들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말보다는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15%까지 인하해야"

중견기업계는 선진국형 경제와 사회구조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업계 제언'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이민청 설립 △민간 자율성 제고 기반 위한 정부 조직 슬림화 등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견인하는 거시적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상속·증여제도 개편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견련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고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산업체계 재편 등 임박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 국회가 중견기업의 총의를 종합한 건의 과제를 적극 검토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트업계 "유니콘·데카콘 투자할 '메가펀드' 조성해야"

벤처·스타트업계는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위기의 해결책으로 스타트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선거를 앞두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스타트업이 활약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지역에 특화한 투자 생태계 구축 및 규제 개선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구 감소 국면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외국 자본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부 실현 과제로는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 △지역 스타트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확대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100조 원 규모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외국인 비자 발급 제도 개선 및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스타트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약자 보호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실효성 있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