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무료로 받는다…중기부, 시범사업 실시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 지원 사업은 법적인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스타트업이 사업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500개사를 선정하며 1개사 당 1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제공한다.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복잡한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이날부터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대상 법률 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등 특정 분야로 한정돼 있고 지원 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시범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