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깎아준다니 살 것 같아요" 정부 부담금 완화에 중기계 "환영"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확 낮아졌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이같은 부담금 경감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라며 "91개 부담금 중 약 40%인 36개를 정비했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총 32개 부담금을 재정비해 연간 2조 원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부담금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계획에는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건의해 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3.7%→2.7% 인하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기준 600억→1000억 원 확대 △개발 부담금 수도권 50%·비수도권 100%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는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숙원 과제였다"며 "자체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최근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가장 부담으로 느끼며 불합리한 준조세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기료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인하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반겼다.

또 "부동산 경기 하강 등 건설경기 위축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의 개발 부담금 한시 감면과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 부담금 인하,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기준 확대 등은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효성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과 희망찬 역동적 미래를 위해 정부와 원팀이 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