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월 전기요금 20만원 안 넘는데…이월도 되나요?"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에 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지원을 받는 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이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으로 이월된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4일 중기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관련 지원 예산이 한시적으로 2520억원 배정됐다"며 "이를 차질 없이 집행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발표와 관련한 원영준 실장의 일문일답이다.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끼는 에너지요금에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가스요금도 있다. 전기요금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의 대표 에너지원이 전기와 가스라고는 하지만 가스를 사용하는 이들은 요식업 등 특정 업종에 분포돼 있다. 소상공인 중 가스 사용자는 전기 사용자의 7분의 1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점을 고려해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인 전기에 대한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설정한 기준이 있다면.

▶통상 취약계층을 중위소득의 하위 50%로 판단한다.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 중위 매출액이 6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절반인 3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예산을 근거로 한 지원사업 수혜 규모는 126만명이다.

-한국전력과 직접계약을 맺은 1차 사업 지원대상의 경우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식으로 지원을 받는다. 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떡하냐.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며, 요금 차감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한다. 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차감 지원)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된다. 총 차감액이 20만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이 이뤄진다.

-1차 사업 지원대상은 차감, 2차는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1차 지원대상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

▶불가하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한국전력이 신청자의 고지서를 파악하고 거기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후 얼마 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하는 1차 사업 신청자는 3주면 차감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비계약 사용자인 2차 사업 신청자는 환급까지 한달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