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녹록지 않아"…중기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총력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회복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요금과 금융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31일 중기부는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정책실 정책설명회'를 열고 올해 소상공인 분야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소상공인 126만명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 2520억원의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며 연간 전기요금 20만원을 감면한다.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감면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한다.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비용도 경감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2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과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대상으로 5000억원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제2금융권은 5~7% 금리 대출을 대상으로 3000억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차주를 대상으로 1조6000억원을 이차보전한다.

57만여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선지급한 1·2차 재난지원금 8000여억원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고 보수구간별 지원비율은 50%에서 최대 80%로 상향한다.

폐업 단계에 한정했던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는 재난, 질병 등으로 확대한다.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도입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원으로 늘린다. 사용처도 인정 범위를 넓혀 가맹점 5만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국민 소비촉진 캠페인인 '동행축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 3회 개최한다. 올해 동행축제는 5월과 9월,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해 높은 성과를 보인 행사인 만큼 3차례 이외에도 추가적인 행사를 기획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a'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 종식 이후 3고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올해도 여전히 환경은 녹록지 않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준비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형소상공인 육성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영주 장관이 새로 와서 처음 방문한 곳이 소상공인연합회였다. 소상공인에 가장 관심을 갖고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중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