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만난 오영주 장관 "중처법 유예 필요…내수 활성화 힘쓸 것"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에 공감하고 애로 사항을 들었다.

오 장관은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내수와 판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날 중기부에서는 오영주 장관과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연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당장 3일 뒤 법이 시행된다면 중소기업 모두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전문 인력을 달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이번 유예 뒤에 추가로 유예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영주 장관께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오 장관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유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도 안전관리자 등 관련 생태계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분들을 고용하기가 어렵다"며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대승적인 결과가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음 단계에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들은 올해 지정 절차가 예정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선정 과정에 중소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물건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정한 제도다. 중기부는 경쟁제품 지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 주체를 '관련 단체'에서 '전문기관'으로 변경했다.

중소기업계는 전문가 기준이 모호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담기기 어렵다며 조사보고서 작성 주체 기준을 완화하고 전문위원회 구성 시 중소기업계 참여를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보루"라며 "중기부가 철저히 보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계는 △명문장수기업확인 업종 제한 기준 완화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소상공인 전국 통합 물류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안건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건의된 10건의 안건 외에도 17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건의에 대해 "중기부 시스템은 유지하면서도 전문위원회를 통해 마지막 점검을 할 때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보겠다"고 화답하며 "무엇보다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와 구매 예산을 올해 조기 집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