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엽 벤기협 회장 "공정위 플랫폼 법, 역차별 우려…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회장은 19일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큰 규제안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집합 규제한다는 것에 대해 (업계의) 부담이 있다"며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규제를 먼저 만드는 것에 대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규제 법안의 직접 적용을 받지만 글로벌 기업은 여러 이유로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높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중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해당 법안은 성장에 캡을 씌워버리는 것"이라며 "글로벌에서 이름 있는 기업들은 스타트업이 많은데 플랫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돼 활발하게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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