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네거티브 규제"…'글로벌 혁신 특구'에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라남도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정부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후보 지역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9월 모집공고에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모두 참여 신청을 했으며 정책·법률·기술·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한 점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지원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보안·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등의 조성 계획과 향후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춰 잠재력이 높고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이 집적해 있고 직류 송전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기술로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밝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을 작성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후보 지역 4곳은 모두 규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 특구 조성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모든 지자체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기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과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