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벤처 숙원 사업 해결…소상공인 회복 '집중'[결산2023-중기정책]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 시행하며 제도 안착화에 나섰다. 당초 목표했던 참여기업 6000개 달성은 제도 시행 두 달여만에 1만개사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얼어붙은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 육성을 위해 '코리아 스타트업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민간 주도 벤처 투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창업 지원의 범위를 국내·외로 넓히는 데 힘썼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도 투입했다. 이와 동시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동행축제'를 개최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추진했다.

◇14년 중소기업의 숙원…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올해 10월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기로 한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바뀌면 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동제를 자율 도입한 기업에는 2024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달 12일 기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은 1만154개(위탁기업 417개·수탁기업 9737개)로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글로벌 창업 국가 만든다"…스타트업코리아 종합 대책 발표

중기부는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벤처 투자 시장이 얼어붙자 8월 '스타트업코리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스타트업코리아 종합 대책은 벤처 투자 시장으로의 민간 자본 유입을 늘리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중기부는 민관이 함께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모펀드 조성을 위해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활발한 창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 세운 스타트업이나 외국 기업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출범하며 민간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 기대감을 키웠다.

◇기업 육성에 방점…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 주식제도 시행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도 마련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성과조건부 주식제도'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시법으로 존재하던 벤처기업법도 상시법으로 전환해 벤처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한층 공고해졌다.

벤처기업 관계자는 "2023년은 중기부가 벤처업계 핵심 현안에 집중해 이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경제 회복에 집중…내수 활성화 정책 병행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개편하고 정책자금도 운용했다.

폐업·퇴임·노령·사망의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제공했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재난이나 질병으로 경영이 어려울 경우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금융 정책도 선보였다.

시중 대출 금리보다 낮은 연 금리 3%로 최대 5년간 7000만원을 지원하는 '재도전특별자금'을 선보이고 산하 공공기관들과 함께 대출금리와 보증료율을 인하했다.

이와 함께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3번의 '동행축제'를 진행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섰다. 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강한소상공인' 오디션을 진행하는 등 차별화된 소상공인을 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등 현안 남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연구·개발(R&D) 예산의 감축은 아쉬움을 남겼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중소기업 R&D 예산을 1조3208억원으로 책정, 올해 1조7701억원보다 25.4% 삭감했다.

R&D 예산 감축 기조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지만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는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와 '최저임금 1만원'은 내년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이슈는 다른 부처와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야의 대치가 심해지면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