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기관 늘리고 검증 강화"…중기부, 공공구매제도 '대수술' 예고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변화를 추진한다.

30일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서울 엘타워에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 청년 창업가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오 차관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천기관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631개로 해당 분야의 경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제한경쟁만 허용된다. 제품은 중소기업 협·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뒤 검토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향후 다양한 신제품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지효 빛글 대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을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차관은 "직접 생산의 기준을 정하는 시간이 짧아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이 과정에 빨리 착수해 이의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한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에 '부품국산화전략품목'도 만들기로 했다. 오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해야 하는 품목과 부품에 대한 의견을 받아 부품국산화전략품목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잘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점검하던 방식을 넘어 조달청의 시스템 협조를 받아 신뢰성 있는 자료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해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단계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 자금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공공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더 빨리 성장하도록 도우려 한다"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