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소상공인 좌절시키는 규제, 해결될 때까지 '뽀갠다'"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장관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서 "힘든 상황에서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의 도전과 성장을 좌절시키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중기부의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는 이번이 4번째로 '낡은 규제로 인해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다.

이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많은 노력을 함에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돌아가진 못했다"며 "어느 때보다 경기 회복에 대한 욕구가 모든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생각 외로 잘 안 없어지고 있다"며 "3차 규제 뽀개기 행사까지 16개의 규제를 뽀개보려 했는데 지금까지 10개 규제가 풀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의 안건도 직접 관련 부처 장관에게 전달하고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중기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행사에 참석해 낡은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사회 필요성에 의해 만든 제도들이 새 경제 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소상공인 애로를 극복하고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 단순한 보호와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수제맥주 제조 재료 허용 품목 확대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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