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해고 쉬워야 일자리 늘어나"…고용부 "노동 개혁" 약속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견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세계 최하위 수준의 노동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들은 이 장관은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콘래드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는 주요 경제·산업 현안을 주제로 정부, 학계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인사이트를 나누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견련은 강연회에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9건의 '노동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주요 건의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이다.

중견기업계는 경제 재도약의 확실한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해 OECD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노동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진식 회장은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노동의 현실을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삼아 다툼을 부추겨 온 결과는 최하위 수준의 노동 시장 경쟁력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대립적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해고가 쉬워져야 채용도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계가 중요하게 보는 이슈 중 하나는 고용의 유연성 강화"라며 "이를 달리 이야기하자면 해고의 유연성이라고도 한다. 해고가 불가능한 기업이 어떻게 고용을 무작정 늘릴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부 실업은 불가피하다. 필요한 만큼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필요한 때에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근로자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 개혁의 목표는 공정한 노동 시장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상생하는 노사 문화 조성"이라며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저성장 국면 타개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의 핵심인 ‘노동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중대재해 감축,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살펴 민간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가 강력한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한 만큼, 확실한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며 "중견기업계는 노동, 금융, 산업,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정책 혁신을 통한 민간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국민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