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는 원칙…중기부 의지 아냐"

(전주=뉴스1) 이정후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3분기 내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확정된 내용으로 "환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전주에서 열린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한 이영 장관은 개회식 이후 열린 약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무부처로서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환수 여부는) 중기부의 의지가 아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보조금법상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며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 대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환수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부가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기업에서도 온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겠지만 배임이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 검토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조회해 봐야 한다"며 "현재 그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3분기 내에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국회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또 하나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재난지원금 집행 시기에 전제된 조건들을 연속선상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7번의 재난지원금을 40조원가량 지급하면서 국회와 합의를 봤던 내용이고 이제는 진행해야 할 타이밍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