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탄소중립 연구개발·시설투자 공제율 단일 적용해야"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공제율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견련은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일반 R&D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17건의 세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중견련에 따르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R&D 및 설비 투자 공제율은 각각 30~40%와 12% 수준이다.

반면,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R&D 공제율은 20~30%, 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3%에 불과하다.

중견련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정부와 함께 모든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공동 과제로 차등적인 혜택을 분배하는 관성을 벗어나 산업계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투자 공제 신설 등 세제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 주목받고 있다"며 "국내 중견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려면 경쟁 국가들의 제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