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뽀개기' 시동 건 중기부…바이오 다음은 '모빌리티'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바이오·메디컬(의료) 분야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모빌리티 분야 벤처기업 성장을 막는 다부처 복합 규제 해소에 나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달 30일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로드쇼'를 연다. 행사는 중기부가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하는 '규제뽀개기'의 첫 공식 활동이 될 전망이다.

규제뽀개기는 바텀업(상향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부처 복합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는 규제혁신 활동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2023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규제뽀개기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상용화를 예로 제품기준(산업부), 주행기준(경찰청) 법적 지위(행안부) 등 여러부처가 얽혀 있는 규제를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해결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본격적인 규제뽀개기 활동에 앞서 핵심 규제 100개를 선정했으며 기업 현장수요와 규제 혁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 규제뽀개기 로드쇼 분야는 바이오·메디컬을 낙점했다. 최근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이슈화하면서 관련 규제 개선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엔데믹 선언에 따라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의료계를 포함한 경제계가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로드쇼에는 관련 애로를 겪는 벤처·스타트업과 전문가(연구원, 교수 등)가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로는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두 번째 로드쇼 분야로는 모빌리티(이동수단)를 유력 검토 중이다. 모빌리티 분야는 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중기부가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딥테크 분야 중 하나다. 중기부는 딥테크 유망 스타트업 1000여개에 2조원을 투입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규제 혁신 안을 발표하고 기업들이 경청하는 정형화된 포맷에서 벗어나 업계를 넘어 국민들까지도 '이런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요구, 수요가 높은 분야, 규제를 위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탈것, 이동수단 분야가 그런 분야"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이달 말부터 고질적 규제를 해결하는 로드쇼를 통해 혁신을 단행할 예정이다. 시작은 바이오·메디컬 부분을 우선 진행하려 한다"며 "개인적으로 비대면 의료에 대해 우리나라도 빠른 보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뽀개기 첫 시리즈로 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