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혁신의지 견인할 안정적 법·제도 환경 만들어야"
중견련·중견기업학회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 좌담회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민간 투자 이끌 인센티브 확대 필요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려면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혁신 의지와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정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학회는 13일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좌담회는 1월16일 산업부 발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홍 광운대학교 교수,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김지환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박정무 기보스틸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중견기업 현장의 필요에 따른 개별 정책의 신속·유연한 추진과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대·중견·중소기업 근거를 규정한 법 중 유일한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일몰하면 중견기업 인용 법률과 지원 특례 60여개가 폐지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이홍 교수는 "제조업과 물류업의 '하이브리드'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기업이 많다"며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문화·서비스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 간 정책 협력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은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개,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중견기업 육성 정책 패키지다.
중견기업에 글로벌 시장 진출, 공급망 안정화 기여, 디지털 전환 선도,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등 중견기업의 4대 전략적 역할을 부여했다.
권종호 중견기업학회 회장은 "15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중견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전 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의 목표를 중견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데 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금 조달 방안인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실효성을 높이려면 빠른 자금 회수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가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뒤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팔아 차익을 얻는 펀드
를 조성하고 코스닥 또는 코넥스 시장에 중견기업 전용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지환 상사판례학회 회장은 "고용과 수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 전반의 발전과 직결된다"며 "모든 경영 활동의 근간이 되는 자본의 효율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혁신 노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준석 규제학회 회장은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회복해 미래를 대비하려면 중견기업이 기업 성장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견기업의 잠재력을 억누르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일소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민간 자본·기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정무 기보스틸 부사장은 "기업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민간 자본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과의 긴밀한 대화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은 높은 경제 기여도와 별개로 디지털 전환, ESG,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의 주체이자, 미래 한국 경제의 견인차"라며 "법령 개정 작업,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성장촉진 전략 계획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 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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