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회장 "경직적 노동 정책이 기업 아킬레스건 끊는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비합리적인 규제 해소를 통해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살롱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연회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듣는 최근 경제 상황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는 경제·산업 정책 방향 공유, 정책 및 지원 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견련의 정부·국회 소통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 회장은 △주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제 합리적 개편과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과 다름없는 경직적인 노동 정책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시장의 원리를 도외시한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닌 글로벌 위기 대응과 국민 경제 발전의 방편으로서 과감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된 정부의 합리적인 경제 인식과 시장 중심 해법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비합리적인 규제를 말끔히 해소해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도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추 부총리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늘어난 중견·중소기업,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빠르게 완화되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재설계하고 교육재정의 칸막이 구조 개선, 노동시장 및 금융 개혁 등 해묵은 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강연회에 앞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 및 경영 애로 해소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중견기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상속세율 인하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