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산산조각"…조주현 중기부 차관, 부산 규제자유특구 점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0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은 특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산 특구 기업 및 유관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실증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주현 차관의 특구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세종 '자율주행 특구', 7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이어 4번째다.

이날 조 차관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 기업이 위치해 있는 부산 블록체인 벤처컨벤션을 찾았다.

부산시의 경우 2019년 7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물류, 지역화폐 및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 등에 대하여 실증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 중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사업 3건은 지난해 7월 임시허가를 받았다.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임시허가 사업은 별도 규제특례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사용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해야 했다. 이제는 기술적 특성으로 개인정보 파기 불가능 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로 조치하는 것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된다.

조주현 차관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2019년에 이어 2021년도 운영성과평가 결과 우수 특구로 선정된 특구의 모범 사례"라며 "임시허가 사업 외 추가적으로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실증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블록체인 산업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