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813명 이탈…6228명에 업무개시명령"(종합2보)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기자 =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들 중 10명 중 6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수만 62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날(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며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100개 병원 중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했고, 나머지 50개 병원은 자료 제출 결과를 토대로 상황을 파악했다.

이는 전날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중수본에 따르면 19일 밤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었다. 이 중 근무지 이탈은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16일, 19일, 20일 3일간 총 622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했다. 이 중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377명에게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술 취소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 지연이 1건, 진료 예약 취소가 8건, 진료 거절이 5건으로 집계됐다.

박 차관은 "어제 전공의 대표들이 만나 논의하고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관계의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면서 "거듭 요청드리지만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전날 임상강사와 전임의 모임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임상강사 및 전임의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으니 정부와 접촉해 대화의 장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생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27개교 7000명 이상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0일 기준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하며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아침 조규홍 중수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의료기관장 간담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전국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박 차관은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가동되는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3주라는 의견에 대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라면서 "정부는 이들을 적극 연계 회송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어제부터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해 뒷받침 중이며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진료 수가를 대폭 확대했다. 입원전담전문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을 위한 규제완화를 기 발표한 바 있다"며 "필요 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 및 전문과목에는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핀셋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으로 분산된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지역병원이 집중 진료하고, 공공의료기관도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 진료를 통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삼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학교 3개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3개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하여 2035년 기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654명, KDI는 1만650명, 서울대학교는 1만816명 부족으로 추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3개 연구에서 추가적인 의료 수요인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필요, 미용·성형 등 새로운 수요 증가 경향, 제약·바이오 등 임상 외 분야 의사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면 필요한 의료인력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 정부는 위 3개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