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의료계…전공의 재계약 거부·의대생 동맹휴학 '불씨'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을 규탄하며 집단행동을 시사했던 의사단체가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대정부 투쟁의지가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행동의 파급력이 클 전공의들은 수련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을 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개원의 단체든, 전공의 단체든 단일대오를 구축할 구심점이 없어 집단행동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비대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밝힌다.

오는 15일 전국 광역 시도 의사회는 해당 지역에서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비대위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3월까지의 투쟁 계획을 논의한 뒤 24일 시군구 의사회장들이 모이는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3월 중 총궐기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12일 장시간 회의를 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이 신중해졌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집단행동 가능성은 내비쳤어도,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 현재까지 일언반구조차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대증원에 대한 반감은 크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점이 영향을 미쳤으리란 관측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 진료 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이 되면 진료개시 명령을, 집단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게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복지부는 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들의 집단 퇴사를 막기 위해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각각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인턴 등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 교육이 끝나고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그만두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칠 예정인 전공의들도 전임의 계약을 해야할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하고 수련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 기간을 확정 짓고 병원과 계약을 맺는다. 수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도 앞둔 만큼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떠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연차를 대다수가 3월 중 동시에 쓰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 경우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은 실질적으로 3월에 효과가 발휘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파업 의사는 강하지만 리스크를 지기 싫다는 점도 커 보인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직으로 해결하자는 논리인데, 출구전략도 없고 협상도 없는 이상한 대치가 될까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과 대전협 등의 태도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법적 책임 때문에 강경 투쟁을 주도할 인물이 없어 집단행동 기류가 금세 식을 수 있다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의대증원에 힘을 싣고 있는 반면, 의료계가 신중 검토를 이유로 시간을 보내면서, 현실적으로 단체행동이 힘들 거란 전망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 집행부 사퇴와 정부 강경 대응 기조에 내홍을 겪고 있다. 비대위가 회원들을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면서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