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정책 이행 시점 이유로 환자 외면하는 파업은 부당"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을 외면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2일 오후 2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과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중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18개소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복지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개선된 근로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7월 20개 직종, 201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국가통계를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발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여러 직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는 간호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점검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 현상, 지역의료에 미치는 부작용 유무,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국가 주요 시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 의료대책과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제도를 보완, 발전해나가겠다. 병원 종사자분들도 어려운 시기 환자의 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에는 전국 127개 지부(145개 사업장) 6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전망인데 필수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하면 4만5000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는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1대 5 배정 등 인력 확충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정당한 보상과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저지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총파업 기간에 노조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총파업 당일인 13일 오후 1시30분 전국에서 온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일차 총파업대회를 연다. 이어 14일에는 서울·부산·광주·세종 등지에서 거점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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