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재진 환자로만 한정, 시대 역행 규제"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서비스 운영 업체들의 협의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5일 "국민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는 시대 역행하는 원격의료의 새로운 규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과 재진 환자,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는 등의 원칙도 합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원격의료 규제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증명된 안전성과 편익, 의사-환자-약사 간 형성된 신뢰 자본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명백한 '포지티브 규제'며 비대면 진료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국민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대면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워킹맘, 직장인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범정부적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노력과는 반대로 청년 스타트업이 대다수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코로나19 전으로 회귀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중단하고, 제도에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