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객 쫓아내는 K-ETA 개선해야" 문체부, 전면에 나선다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방한시장에 저해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6일 문체부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을 열고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중점 논의하면서 개선책을 모색했다.

K-ETA는 법무부가 지난 2021년 9월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엄격히 다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

문제는 K-ETA가 모호한 기준과 이해하기 어려운 프로세스로 방한 관광객을 평가하면서다. K-ETA 심사 결과 입국이 불허된 해외 관광객들은 "왜 (입국) 불허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며 답답해한다. 국민을 보호하고 불법 체류자를 걸러야 할 K-ETA가 방한관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K-ETA 유지 국가이자,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방한 시장인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현저히 줄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방한객은 총 20만3820명이 감소했으며 최소 관광 수입 1924억 원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한국 영화 수출액(6000억 원)의 약 3배 규모에 달하는 수치이다. 관광 관련 업종 손실 규모까지 따지면 4000억 원까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법무부와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절충안이 쉽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구경현 무역투자정책팀장은 이날 포럼에서 "K-ETA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여행을 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하고 입국 불허 당할 때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며 "이에 상품 공급자는 한국여행 상품 기획을 피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K-ETA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며 "인접국인 대만, 일본은 문턱을 낮추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 방한관광객 유치 경쟁력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구 팀장은 특히 "K-ETA 도입으로 불법 체류자가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 지조차 불분명하다. 법무부에서 제공한 통계를 봐도 불법체류자 수 변화에 유의미가 있었다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K-ETA는 비자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증빙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브로커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K-ETA 개선 방안으로는 입국을 허가하면 빠르게 출입국 수속을 해주는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구 팀장은 제언했다.

그는 "K-ETA 면제 국가를 확대하고 제도화를 해야 한다"며 "또 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 및 사기대행 업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임혜민 크리에이트립 대표는 "방한 시장을 임팩트 있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책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국의 대중문화와 트렌드를 선망하는 지역 중 하나인 동남아가 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간 쌓아온 한류가 경제적 효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동남아는 비용 대비 투자 효과가 큰 시장으로 이를 개선해 정부가 목표하는 방한 관광 3000만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관광 인프라 측면은 여전히 개선에 여지가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은 "출입국 절차는 2019년 비해 떨어진다"며 "이런부분은 살펴볼 필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광 안내 서비스, 길찾기, 언어 소통 등이 과제로 제기된다"며 "한국의 ICT 수준과 그동안의 진행된 디지털 전환 사업을 고려했을 때 언어 소통이 힘든 나라라는 점에서 한 번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년 외래관광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한 외래객 관광 인프라 만족도 평가 결과는 2019년 93.4에서 2023년 97.1%로 상승했다. 숙박시설(89.9%)과 디지털 관광정보(87.7%)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길찾기(75.2%), 언어소통(62.5%)으로 평균 대비 눈에 띄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준호 클룩 지사장은 "전 세계 여행객이 이용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으로서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꼽는 어려움을 길 안내, 언어소통을 꼽고 있다"며 "한국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여러 이유로 길 찾기 기능이 제한돼 있고 외국어 안내도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다소 한정적인 K-관광의 입지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도 이어졌다.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한국 관광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야하는데 만약에 한류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라며 "한국이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일정 부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뿌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트렌디함을 얘기하지만, 50~70대 관심사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본만 비교해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했다.

이어 "이탈리아 시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일본'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하면 '스시'(초밥), '가라데'(공수도), 유도, 다다미 등 수많은 키워드가 나온다"며 "아직 한국은 절, 불교 문화, 국악, 씨름, 한지 등 외국인에게 관심받을 아름다운 전통 문화가 너무 많다"고 했다.

알베르토 부회장은 "억지로 만든 것, 진정성 없는 것, 촌스럽다고 생각한다"며 "꼭 옛날 것이 아니어도 고유의 문화나 역사를 진정성 있게 담은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