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방한관광 회복 막는다"…유인촌 "단시간 해소 어려울 것"

[국감현장] 전자비자 도입 후 동남아 입국객 거부 사례 잇따라
"관광 교류에 역효과…해외 관광객, 일본·중국에 뺐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김형준 기자 = 최근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이후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동남아시아 국가 입국자들이 늘자, 방한관광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ETA 시행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90% 회복했지만, 중국·일본·동남아 근거리 회복률이 더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ETA는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국민이 한국을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에 여행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태국 국적자 중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태국에서만 최소 9947명의 단체관광객이 한국관광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요청으로 참석한 전성준 이후엘티에스 대표이사는 "중국은 코로나 이전부터 감소가 심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할 거 없이 동남아 관광객 줄고 있다"며 "그 이유가 비자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ETA는 관광 교류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이탈률(입국자 중 불법체류하는 비율)을 ETA 도입 전후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며 "불체자들이 서류 위조해서 하는 건 통과되고 관광객은 비자 거절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해외 입국자 및 환영객 등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공항 이용객은 총 396만2천908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85%의 이용객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2023.8.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전 대표는 "동남아 입국객의 목적은 관광이 50~60%고 나머지 쇼핑으로 고용 증대,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며 "그러나 입국 거부율이 높아지다 보니 혐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중국, 일본은 무비자 정책을 풀어 그쪽으로 여행상품 팔리는 추세"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방일 해외 관광객이 방한 관광객 2배 이상"이라며 "2019년 1700만 명을 기록했지만, 그 수준을 회복 못 하고 있고 유인촌 장관이 말한 2000만 방한객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관광 회의할 때마다 법무부, 외교부에 (K-ETA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답은 늘 불체자 또는 범죄자와 관련한 답이 돌아온다"며 "중국관광객의 경우 동남아처럼 무비자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한 시장이) 어려운 환경인 것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생각 바꾸기 전에는 비자 문제 단시간 해소될 거 같지 않아서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seulbin@news1.kr